사기,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1심 징역형 받은 사건 -> 2심에서 구제..
저희 의뢰인 중에서 이 사건 이전에 (1) 마약으로 징역형을 받고 또 (2) 음주운전으로 징혁형을 받아 복역하여 출소하였는데, 다시 사기죄 협박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의뢰인의 모친께서 저희 사무실에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호소를 하셨고, 저희가 법이론과 감형을 위한 법적조언을 해드리고 바로 2심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심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기타 형의 과중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그 결과 2심 재판에서 징역 5개월로 감형을 받으셨고, 이미 1심 2심 재판과정에서 5개월을 복역하셨기 때문에 바로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이 저희가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았다가 5개월로 감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 민사전문!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