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가 될수 있는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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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벌금나오면

벌금을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이어도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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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치못할 사고가 있는 경우

본의 아니게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으로 기재가 되어

때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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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거침입죄의 형량이

3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시고는 적잖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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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거침입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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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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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경우

경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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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다투지 못해 나중에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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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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