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는 공문서가 아닌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세한 법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죄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죄가 바로 사문서
위조죄이기도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기존 날짜나 기간을 고치거나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 모두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변조는
동일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조 변조한 내용이
누구나 봐도 허접해서
위조 변조된 내용인 것을
알 정도라면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갑니다
즉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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