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추행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고나서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부분 가해자로 몰리신 분들은
자신이 떳떳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수사결과는 본인의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가 종결된 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떳떳하게 진실되게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판단기준과 당사자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와 비자발급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연루
되었다면 반드시 법적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만약 처음부터
성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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