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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이혼사유(3)- 정신질환·정신병(우울증,조울병 등)이 있는 경우 ​ 배우자에게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부간 이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 ​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법원이 비로소 이혼판결을 내주기 때문에 법 규정상의 이혼사유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아래 민법 참조) ​ ​​ 배우자의 정신병으로 인한 이혼사유는 위 규정 제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 법원에서는 정신병이 치유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두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요. ​ ​ 실제 사건 중 결혼 후 아내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발작증세를 보였고 수시로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외도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동거 중인 사실혼인 경우?) ​ ​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그동안 일구어 냈던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그런데 간통 등으로 외도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혼인 중에 쌍방 협력으로 만든 재산은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 ​그렇다면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닌 ​ ​ 사실상 동거하며 살고 있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사실혼이 파탄되어 종료된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다른 일방이 그동안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사실혼이 지속..
이혼 변호사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빚 채무 퇴직금 퇴직연금 권리금 영업권 상속재산 증여재산) ​ 이혼을 할 때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일궈낸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 ​ (1)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 ​ 상속재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부부간 협력으로 일구어낸 재산이 아니고 상속, 증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거죠 ​ ​ 그런데, 이러한 상속재산, 증여받은 재산도 이 재산을 취득하고 또 유지하는 데 다른 일방이 가사노동 등으로 일조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실제 사건 중 아내가 20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교직생활을 통해 3자녀를 양육한 사건에서 남편의 ..
[이혼 변호사] 이혼·이혼소송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 ​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죠 ​ ​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걸 말합니다 ​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할 때 위자료도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데요 ​ 특히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 실제 사건 중에 부인이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부인에게 이전해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습니다 ​ ​ 그런데 이후 부인은 위자료 명목으로 너무 적게 받은 것 같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
[이혼 변호사] 상간녀 상간남(불륜녀 불륜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상간녀가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 불륜으로 혼인 파탄된 것이 아니거나 불륜에 대한 입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불륜(성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법적대응이 중요합니다 ​​ ​​ 대개 불륜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원~ 3천만원 내외에서 인정됩니다 ​ ​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경우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 ​​ 반대로 상간녀, 불륜녀의 경우 위자료 액수를 낮추도록 혼인파탄..
[이혼 변호사] 협의이혼·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양도,증여,매매)-사해행위취소 ​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산분할이 문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그런데 이혼하는 마당에 내 재산을 더이상 뺏길 수 없다며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대개 친척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게 됩니다 ​ ​ 실제로​ A女가 평소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 B男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B男이 얼마 뒤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B의 조카인 C에게 증여하고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 ​ A女의 입장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인 B男이 괘씸했고, B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 와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간단히 말해 "내(A女)가 재..
[부동산소송 변호사] 토지매매 이후 토양오염사실이나 폐기물매립사실이 밝혀진 경우 ​ 가축을 키우거나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요새는 귀농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 토지 매매가 곧 잘 일어나곤 합니다 ​ ​예전에 조류독감 청청지역에서 닭을 키우겠다고 하신 분이 시골에 땅을 사서 닭을 방목했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접했었는데요 ​ ​ 한참 뒤 조류독감 파동때 그 땅이 이미 오염된 땅이어서 결국 조류독감을 피해가지 못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죠 ​ ​ 이처럼 토지를 매수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오염되었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되어 있는 등 도저히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이런 경우, 대개는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토지 매수인이 매..
[부동산소송 변호사]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 요즘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새로 건축하는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바로 일조권 침해죠 ​ 일조권 침해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업자나 건축주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허가 받은대로 건축을 한 이상 억울하단 입장이고 기존 거주자는 일조권이 침해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니 건축 중지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어 서로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 그래서 대부분 일조권 침해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 실제 사건 중에 기존에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 물론, 시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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