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고 재산을 빼돌리면 신속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승소사례 기간 안내
돈안갚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신속히 법적대응을 해야..
채무자(빚쟁이)가 돈을 안갚고 자신의 재산을 타인이나 가족에게 빼돌리는 경우, 멍하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돈받을사람)를 해하는 채무자(빚쟁이)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큰 성인간의 계약을 채권자가 돈받을게 있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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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승소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빼돌린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더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부동산 재산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시켜 재산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고소를 해서 재산빼돌린 것을 처벌시키는 것도?
재산을 빼돌렸다면 당연히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재산을 찾아오고, 아울러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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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소로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빼돌린 부분에 대해 형사고소 및 형사소송 진행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