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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변호사를 고민하신다면..

소액사건.com 2022. 9. 26. 06:13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 또는
주택을 비워달라는 소송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도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도소송 진행하면서 못받은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건물의 원상회복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명도소송절차는 명도소송 소제기
법원에 하고, 동시에 임차인이 타인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3~6개월정도면 대개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상대방이 짐을 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비용이 생기는데
위 비용은 간단히 말해서 법원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임차인의 짐을 빼내는
작업비용이고, 작업환경에 따라
비용은 다르나 대개는 300만원
~500만원 정도 듭니다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소요시간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3-4주정도 걸리며 카센타
같은 특수한 상가의 경우에는차량이나
차량정비기구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강제집행비용도
더 나올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강제집행까지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때 나가지 않을 것
같다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미리 소송부터 제기해야 안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애가 타는 것은
임대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바로
빼버리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법은
명도소송밖에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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