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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당근사기 사기민사 사기 민사소송 가압류 비용 걱정마세요..
소액사건.com
2022. 11. 8. 09:33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 송과장입니다. 요새 중고품 거래가 활발한데요. 네이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고사기 당근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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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사기를 당하면 제일 먼저 경찰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설사 사기더라도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형사고소는 의미가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가압류?
가압류는 상대방의 통장을 묶어놓는 장치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통장에서 출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 통장에서 막바로 돈을 빼내올려면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중고사기
민사소송 승소한 사례
아래 판결문은 당근에서 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소위 짝퉁 물품을 판매한 사건인데요. 상대방을 형사고소했으나 처벌을 면하게 되어 민사소송을 걸어 결국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