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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빌려준돈 민사소송 피고 승소 사건..

소액사건.com 2022. 11. 28. 11:08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더이상 친인척이나 친구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악성 채무자에 불과해집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찔끔 갚거나 아니면 계속 시간만 더
달라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 수록 애타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그 기간동안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잠수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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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빌려준 것이 명확치 않은 사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례나 법 이론을 근거로 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께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것인데 입금내역을
근거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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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례와 법이론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피고 의뢰인은 승소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이 해당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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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
진행시 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외에도 전국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도
소송이 가능하오니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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