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처벌 부당이득반환소송 이자반환소송 민사소송비용 ?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도 법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자제한법상
무효가 됩니다 연20%의 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이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로 받았던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1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5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연이자 25%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20%보다 5%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5%인
5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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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서
이자를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이자가 연이율 20%
보다 많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초과 지급한 이자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자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게 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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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이자를
받은자를 형사처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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