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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요청 환불소송 환불거부신고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
소액사건.com
2023. 5. 1. 22:01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약관을 근거로 환불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를
대지 않고 환불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타협이 된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타협이 되지 않아 결국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면서
형사고소 접수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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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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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엄격한 법률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하고 단순히 억울하단
이류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인터넷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례로 의뢰인이
전부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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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
사무소로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소송도
가능하고 전국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