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 임금체불 노무사 아닌 변호사 와 상담하세요. 민사소송 가압류 기간 비용 ..
체불임금 노동부신고?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만 악덕사업주의 경우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데요. 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뿐 사업주가 처벌받겠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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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기간? 절차?
퇴직금 임금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압류 기간? 절차?
가압류는 상대방의 통장을 묶어놓는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2-3주정도 소요되고,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은행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잔액이 얼마남았는지 상대방 주거래은행에서 통지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었다고 내가 직접 돈을 빼내올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빼내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동시 진행해서, 가압류로 상대방 통장을 묶어놓은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 은행에서 돈을 빼내오는 절차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임금체불 가압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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