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어요..
지역주택조합 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꾸시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과연 내집이 지어질 수는 있나라는 걱정에 잠을 못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지역주택조합 환불 탈퇴 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조합과의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탈퇴 환불 규정을 확인하거나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조합측의 위법성을 주장해서 민사소송으로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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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조합주택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웠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의 위반 등 조합의 위법성을 확인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초기 단계라면 조합과 조합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면서도 안심보장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치밀하게 법이론을 주장하여 조합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후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승소사례..
비용 기간
아래 판결문은 조합원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과정에서 조합이 조합원 의뢰인에게 17억가량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조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3억5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하여 좋게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실제 조합관련소송은 6-12개월정도 소요되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납부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 10-20만원에서 100-200만원까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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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