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디 판매 모욕 명예훼손하는 경우.. 디스코드 등등..
요새 디스코드를 통해서 게임아이디를 판대하거나 기타 모욕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데요. 나아가 게임아이디 판매를 한 후 잠적하는 경우 사기죄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들은 법률상 정확한 입증자료와 법이론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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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 기간 비용
경찰신고를 하는 경우 법령에 적시된 요건사실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사기로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무혐의 받게 되고 오히려 무고로 나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경찰신고는 내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하도록 신고하는 것으로, 이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줄 여지도 있으나 요새는 버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찰신고의 경우 결과를 받을 때까지 3개월내외 소요되며 이후 검찰로 넘어가면 2-3개월 소요되고, 이후 재판으로 넘어가면 1년 내외로 소요됩니다. 경찰신고 서류 작성은 수임료 99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통장압류 ? 기간 비용
민사소송 기간 비용
민사소송은 간단히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납부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법원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고, 3천만원 청구기준 30만원 가량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통장압류 기간 비용
통장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통장압류를 하면,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서 내가 직접 상대 예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게임아이디 관련하여 매매사기 모욕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까지
저희 한상현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으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의뢰시 추가 수임료 없이 통장압류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