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재산 ..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 빼돌린 것을 원상복구해야...
상대방이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괘씸하지만 무턱대고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신속히 빼돌린 재산을 찾아오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요.법률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해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비로소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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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절차?
[사행행위취소소송 제기기간 재판소요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재산빼돌린 것을 안날로 1년, 재산빼돌린 날로부터 5년을 도과하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다 큰 성인간의 계약을 채권자가 돈을 못받았다고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제기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요건도 엄격합니다.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사행행위취소소송 증거확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1)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고 (2) 이로 인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원의 판사에게 상대방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재산의 이동상황을 체크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 소유권변경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집중력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실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서, 금융거래정보와 부동산정보를 확인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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