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금액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속히 민사소송을...
폭행,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면 참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말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법원 판결로 받으실 수 있고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판사님의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 적게는 50만원-1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1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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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추행으로 승소판결 받은 사건
아래 판결문은 성추행을 받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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