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용역비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느것을??
공사대금 용역비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 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고민하는데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에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지급명령 역시 판결에 준하는 절차이긴 한데, 소요기간은 2-3주 길게는 1-2개월정도입니다. 빠른 것이 장점이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시간을 끌기위해 법원서류를 일체 받지 않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 무효화 되고 다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못하지만 지급명령은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 수임료는 33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은 3-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확정되면 상대방은 다시는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은 수임료 55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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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역비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용역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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