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등 용역을 맡겼는데 하자가 생겼다면?
요새 숨고 네이버 광고를 통해 홈페이지제작 인테리어 등을 맡겼는데 하자가 발생하거나 아예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고쳐준다고 말만하고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민사소송과 통장압류를 신속히 진행해 용역대금 용역비 회수를 하고 또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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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영업손실?
민사소송기간? 민사소송절차?
[손해배상액 영업손실도?]
지급하였던 계약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일부를 반환청구하고, 또 제때 일이 완성되지 않아 지체상금 약정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본 영업손실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기간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기간은 3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소액민사소송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인데, 일반 민사소송보다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업무과다로 6-10개월정도 기간이 드는 편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를 30일내 법원에 내야 하고 (3) 재판일정이 잡히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의뢰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업체를 상대로 의뢰인의 영업손실까지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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