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환불받고 싶어요..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반환 환불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계약금반환청구소송 환불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인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접수하여 송달된 때부터 연12%의 지연이자를 상대방이 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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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소송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기간
(1) 환불소송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민사소송으로 분류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의 업무과다로 보통 6-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2) 환불소송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상대방 은행에 내가 방문하여 직접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환불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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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전문변호사실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부터 형사소송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