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공갈협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공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벌금형부터 상습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형도 받게 됩니다. 상대방 처벌도 처벌이지만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경찰신고로 해결?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공갈행위로 경찰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합의금을 주진 않겠다라고 버틴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협박 공갈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액 받은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 의뢰인께서 통매음 협박 공갈 등의 형사사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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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변호사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전문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송, 합의진행 및 통장압류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을 통해 고소장작성 및 검찰수사, 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변호인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