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규정.. 환불안되면 환불소송으로..
계약금환불 가입비환불 광고대행비환불 등 환불문제는 언제든 발생합니다. 그런데 환불불가규정 위약금을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위약금을 들어 공제하는 금액을 많이 떼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환불소송 즉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서 돈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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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규정의 위법 및 위약금 과다함
환불소송에서 먼저 환불불가규정이 지나치게 불리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위약금 규정 역시 과다하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규정인 경우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관련 법이론과 판결례를 주장해야 비로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가입비환불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여 전부 돈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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