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돈 있는데 재산빼돌리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채무자(돈 갚을 사람)가 채권자(돈 받을 사람)의 돈을 갚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압류를 해도 돈이 없고 상대방이 빼돌린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는 빼돌린 재산을 취소하고 찾아오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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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com 한상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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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민사소송) 기간
재산빼돌리기 취소소송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송기간이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은 법적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채무자가 빼돌린 돈을 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고 뺴돌린 돈을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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