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을 키우거나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요새는 귀농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
토지 매매가 곧 잘 일어나곤 합니다
예전에 조류독감 청청지역에서
닭을 키우겠다고 하신 분이
시골에 땅을 사서 닭을 방목했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접했었는데요
한참 뒤 조류독감 파동때
그 땅이 이미 오염된 땅이어서
결국 조류독감을 피해가지 못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처럼 토지를 매수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오염되었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되어 있는 등
도저히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대개는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건데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참조)
즉 불법행위시(폐기물 매립행위시)로 부터
10년이 지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여간해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대개는 토지를 산 후 한참이 지나서야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을 매립한 때(불법행위 당시)부터
10년이 지난 후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매수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폐기물이 매립된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폐기물 매립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때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배배상액은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토지를 회복시키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토양오염원을 제거하고 다시 흙을 덮고 하는 비용
즉, 손해배상액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데요
토지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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