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상간녀가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륜으로 혼인 파탄된 것이 아니거나
불륜에 대한 입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성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법적대응이 중요합니다
대개 불륜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원~ 3천만원 내외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경우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녀, 불륜녀의 경우
위자료 액수를 낮추도록
혼인파탄과의 연계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결국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정신적 고통
즉 손해를 밝혀내야 하는 거죠
상간자, 불륜의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아래 참조)
현재 판결상 이자는 15%에서 현재 12%로
하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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