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뜻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수위가 높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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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가해자경우 대처법?
통매음은 성폭력범죄로서 2년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나아가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등 부가적인 처벌도 같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잘 말하고 실수였다는 식의 대응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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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자경우 대처법?
일단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나아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사안별로 그 고통의 정도별로 금액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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