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아주 악질적이고 죄질이 나쁜
약자 갈취범죄 사건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단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증금 하락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갭투자를 통해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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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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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압박을 가해 최대한 합의금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임대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부분 및 기타 법이론과
결부시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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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신속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3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히 접수해야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하거나 돈이 없다고
계속하여 변명만 하고 돈을
안준다면 결국 내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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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거나
통장에 가압류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입니다
대개 2-3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사무소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며
전국법원에서 소송진행히 가능하고
비대면소송도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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