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입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백프로 과실이면 좋지만, 여행을 갔다가 호텔에서 또는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진 경우 참으로 난감합니다. 물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해주면 좋지만 대부분 고객과실이라면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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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책임소재?
낙상의 원인은 시설물의 하자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상의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를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합의금 손해배상액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대개 20~70%범위 내에서 과실비율이 측정되는데 무과실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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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합의금?
낙상사고 미끄럼사고의 경우 합의금 손해배상금이 가장 문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다툴경우, 위자료와 치료비(이미 지출한 비용 외 장래 지출 비용까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손실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주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으로 판결 받는 것이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미끄러져 척추의 압박골절이 있다면 1000~2000만원 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진행
기간 절차 비용
민사소송 진행시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대개는 6개월 내외로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접수하고 (2)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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