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임금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는데요.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게 만드는 조직이지 임금체불 돈을 받도록 조치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노동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결국 가압류 민사소송 등 법원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가압류? 민사소송?
가압류는 법원이 채권자를 위해 강제집행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임시확보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상대방의 통장을 사용못하게 묶어놓는 조치입니다.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압류 되었다고 묶어놓은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빼내올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묶어놓은 상대방 통장에서 내가 돈을 직접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가압류는 동시에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금체불 가압류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때문에 사업주 통장을 묶어놓은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주는 통장에서 자신의 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법적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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