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
상가양도양수 !
영업중인 상가를 승계하는 것을 상가양도양수라 합니다. 영업양도와 동일한 것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부 이전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권리금까지 지급해가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죠. 그런데 상가양도양수를 하고서 이해관계 대립으로 파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게 합의하고 끝내면 되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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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파기 잘못이 누구에게?
상가양도양수 계약 파기시 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애초 상권분석, 매출 등을 허위로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임대인의 동의가 어렵다든지,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지를 따져야 합니다. 당연히 귀책이 있는 쪽에서 책임을 부담하는게 맞으나, 서로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귀책부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양도양수 파기 후
양수인이 권리금 돌려받은 실제 사례
아래 판결문은 상가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양도양수를 한 후 상가 양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양도계약을 취소한 후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하여 권리금 및 지연이자 변호사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전문!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의뢰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