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전재산을 잃는 꼴이 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합의를 보려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비로소 상대방도 변호사비용을 아끼고자 합의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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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각서?
전세금반환각서를 작성해주고, 반환을 약속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 각서만 믿고 퇴거하면 법이 인정한 세입자의 권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법적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자신은 임대한 적이 없다며 전세금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동임대인이 다 보증금반환책임이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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