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을 안해줘요..
부동산 거래 외에도 수많은 거래에서 계약금을 받게 되는데요. 계약금은 보통 위약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포기하는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반환 환불의 사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면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고 오히려 상대방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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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통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내가 말로 할 것을 글로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녹취 문자 카톡이 있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소송제기해야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제기해 승소!
계약금 전부 환불받은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계약금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의뢰인이 상대방 과실을 이유로 해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이 계약금 환불 거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전부 변제하여 좋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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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