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인데요...
소액소송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중에서 소액이라 나홀로소송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절차가 간소화 되어 판결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뿐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피같은 내돈인데 단지 소액이라고 대충 소송을 할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오히려 기고만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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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기간 절차 비용?
소액소송은 3개월 이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업무 과다 등의 사정으로 6-10개월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소를 내고 (3) 재판이 원칙적 1회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에 선고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법원납부비용은 대략 10-20만원정도 듭니다.
실제 소액소송 승소사례..
아래 소액소송 판결문은 빌려준돈 대여금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상대방에서 분할변제를 약속하여 좋게 해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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