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소액재판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 업무과다로 6-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재판 역시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절차만 간소화된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대충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괜히 혼자했다가 지게 되면 상대방만 떳떳(?)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액재판! 계좌압류!
기간 절차 비용?
[소액재판]
소액재판은 대개 1번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소송의 난이도가 기타 입증의 문제로 수차례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1회 재판만 열립니다. 소액재판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내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30일내에 내고 (3)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법원납부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계좌압류]
소액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계좌압류가 가능합니다. 계좌압류는 2-3주정도 소요됩니다. 계좌압류를 하면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내가 직접 상대방 예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소액재판을 진행해 승소한 후 상대 계좌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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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의뢰시 계좌압류까지 한번에!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소액재판 의뢰시 계좌압류까지 한번에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