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이혼사유...

이혼사유는 어려가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성격차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사유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의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위 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꼭 간통행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없이 몇년간 가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위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말 그대로

생사불명의 기간이 3년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성립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나타나도 이혼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위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혼사유인데요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가사를

팽개치거나 반복적인 범죄행위

도박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가

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많은 법적 분쟁 및

쟁점이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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