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블로그 악성댓글 비난 명예훼손 모욕

 

유튜브나 블로그에 #악성댓글 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야기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모욕죄 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짓사실과 진실한 사실 모두

#명예훼손죄 가 성립할 수 있으니

블로그 댓글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에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다시 돈을 물어줄 일도

생깁니다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반드시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이

따라오니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모두 부과되어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야 비로소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예훼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럴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답변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문적으로 수사 실무례에 맞추어

입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