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여성의 편에 서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과하게 부른 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물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억울한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을 잘못하여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중에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냈는데 여성이 고소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가해자 된 남성분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조사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혼자 참석하여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갈 수 있으니
성범죄라고 주변을 의식해
쉬쉬하며 해결하신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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