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주거침입의 경우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주거침입의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나 야간주거침입의 경우

주거침입의 동기를 고려하여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뉴스에 종종 보도되기도 합니다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면

대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엄포 등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조사를 받았다면 더욱 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 중에서

술먹고 여자친구와 다툰 후 새벽에 거닐다가

담을 넘어 주거침입을 하였고 이후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고 또 경찰 출동으로

체포까지 된 터라 심리적으로 무척이나

위축되어 경찰서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주거침입 경위까지 횡설수설하며 진술하여

경찰에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는

사안이었습니다

 

 

 

새벽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를 야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간 주거침입의 경우

연달아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과 계속적인 전화연락을 하며

주거침입의 경위와 기타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어필하여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포되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을 한다면 나중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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