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 임금체불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이 어렵다보니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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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벌칙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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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금체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사업주가 억울함을 논한다고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요건에 따라

고의라던지 당시 정황을 근거로 판례에

따라 정당한 주장을 해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도 억울함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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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데 직원과의 마찰이

있은 후 직원이 일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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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에 직면하시면 대개는 진실함과

억울함을 내세우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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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률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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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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