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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고소 사기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투자권유를 받은 후 투자를 했으나 투자금을

모두 손해보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등등 생활에서 사기죄가 많이 거론됩니다

사기죄는 그 피해금액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당하면

죄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수사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일 무조건적으로 사기혐의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다른 증거들로

사기임이 명백해졌다면 형이

무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방문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무조건 적으로 부인을

한 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정황증거들과 판례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 같이

변호사님과 동석해 무사히 조사를 마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개는 수사기관에 처음 출석할 때

혼자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추궁에 위축되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수사단계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 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