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는 크나큰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자산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있어야 이사를 갈 수 있고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임대인은
사정이 어렵다며 각서를 써 줄테니
믿고 일단 이사를 가라는 둥,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둥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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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생활, 영업을 방해했다면?]
저희 변호사실에 찾아오신 의뢰인 중
임대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전기도
끊은 적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전기료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에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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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손해배상까지!]
위 사건에서 임대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임대인의 행태를 어필하여
보증금외에도 손해배상으로 약 600만원
가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위 사건을 저희가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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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저희 변호사실은 임대차보증금 사건과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압류도
추가 비용없이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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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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