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가집행절차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경우

법원에 찾아가 송달증명과

가집행문을 받은 다음에

집행관 사무소에 내방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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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임차인에 대한 인도집행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의 경우에 그런데요

집기류 등 생필품이 있다보니

집행관 1차계고시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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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달증명 및 가집행문 신청

법원에 내방해 송달증명과

가집행문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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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집행신청,비용납부

명도소송 승소판결 받은

법원의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비용납부서를 줍니다

이때에 계고 비용까지만을

우선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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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관의 계고

집행관이 방문일자를 알려주면

임대인은 그날 참석을 합니다

대개 내부 또는 출입문쪽에

1주일내 자발적으로 인도하라는

통지문을 붙여 두지요

이것이 계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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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는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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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버티는 세입자로 인해

월세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빠른 소송제기와 집행만이

임대인의 월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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