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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않는 경우와 감액 증액청구에 대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을 도맡게 됩니다 대신 다른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죠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미지급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 현재 거주지역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비를 이혼한 전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을 맡은 전 배우자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회사를 다닌다면 그 회사에 월급을 주지말고 양육비로 대신 나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경매 또는 압류를 해서 양육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
사기고소하는 경우 절차와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에 대해... 사기 고소하는 경우 억울함에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실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제대로 고소가 진행되기는 커녕 오히려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실과 승소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분노와 억울함에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고소라도 법률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사기 고소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330만원에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소가 제대로 되어 가해자의 처벌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기고소가 제대로 접수되어 진행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소송에 대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오피스텔 건축이 몇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대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행사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곳이면 자산이 얼마 남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대개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신탁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사가 건축주인지 확인한 후 건축이 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가압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탁법과 토지와 건물의 분리에 따른 법리 다툼이 많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가서 다투어야 결과를 알 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가압류전에 신탁회사에 공문을 보내 반환요청을 하여 합의가 성사되면 좋겠지만 금융기관과 시공사와의 이해관계가..
인테리어공사비소송 공사대금소송 견적 및 절차에 대해 부동산 인테리어나 부동산 공사의 경우 반드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냐 중대한 것이냐의 차이이지 사람이 일을 하는 이상 하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하자 발생이후 상대방의 대응입니다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나 공사비 공사대금을 못주겠다며 다른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 ​ 그러면서 그동안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하거나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업체 사장님은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되도록 합의로 해결하면 좋지만 합의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판사 앞에서 조정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조정이 된다는 ..
몰카촬영 성범죄 처벌에 대하여.... 몰카 촬영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인간의 몰카 촬영역시 문제되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중에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레이더망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수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카메라 촬영..
동업투자금 반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동업을 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지급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이익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여 다른 동업자가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었는 등 여러 사유로 동업을 해지하고 투자금회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흔쾌히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청산금을 제대로 분배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개는 서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사무실 보증금이라도 있다면 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은 후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이 깨지면 대개는 상대방의 잘못을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의 요건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
월세인하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상가 월세의 부담으로 세입자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정책으로 월세 인하시 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는 정부 정책도 막상 임대인이 실행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월세인하를 요구하는데 임대인은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전염병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상가 월세인하가 가능하다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조문에 근거해 상가 월세 인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쉽사리 인하 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소송을 통해 월세를 감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소송을..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안내... 세입자가 월세도 밀리고 또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건물에서 나가지도 않는다면 임대인의 시름만 깊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명도소송이라 하는데요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세입자가 퇴거안하거나 그동안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연체를 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에 00건물을 인도하라고 기재됩니다 물론 상대방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퇴거하면 좋으나 그렇지 않고 버틴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싸움이기 때문에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으면 늦을 수록 판결문 받을때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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