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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무혐의 무죄로 해결된 경우.. 사기죄로 고소 당하면 많은 분들이 비용을 고려하여 여러 생각을 정리한 후 경찰조사를 받곤 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보니 당연히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설사 진실된 사실만을 말했더라도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수사관이 믿을 정도로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 ​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기와 폭행 무고 공갈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다급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 상대방 고소장을 입수한 후 내용을 살펴보니 상당부분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자료들과 논리적 모순이 있는 고소인의 주장을 비판하였고 경찰..
부동산매매 가계약금 반환시 배액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음에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처럼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대개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금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매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개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을 봅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을 배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선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으로 문제를 겪으신다면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배액 상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누수소송 인테리어하자소송 공사비소송의 감정신청 감정결과.. 누수소송, 인테리어하자소송, 공사비소송을 진행하면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 감정인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 얼마가 든다라는 것을 판단해줍니다 물론 판사가 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감정 결과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감정결과가 좋지 않으면 재감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감정을 신청하면 비용이 두번 나가게 되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비용은 원고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전부승소했다면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일부 승소했다면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감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원인과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
임대차3법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전입후 매도한 경우 임대차3법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여 세입자가 퇴거했는데 막상 임대인은 한두달 전입한 후 바로 부동산을 매도해버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바로 부동산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에는 명시적으로 매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론이 나오고 또 실무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현재 대법원 판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주장되는 내용은 먼저, 임대차3법의 취지를 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매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따라..
물품대금받는법과 판결절차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아니면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합의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다릴수록 상대방은 더욱 기고만장 해지며 채권자의 속을 애태우기만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수많은 채권자인 사장님들께서는 너무 늦게 법적조치를 취했다며 그간 기다린 것을 후회하고 신속한 진행을 거듭 부탁하십니다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선 일단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명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은행에 일단 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을 사용못하도록 조치해 놓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으니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재산을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셔..
용역비소송 용역대금소송의 절차와 과정... 용역비 용역대금은 일정한 일을 해주고 받기로한 대금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역비는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용역비라 합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일의 완성이 있으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자를 이유로 용역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면 상관없지만 트집을 잡는 경우에는 일한 사람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 중에서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한 후 성과급식으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해당 분양사무실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전부 마쳤기 때문에 분양사무실에서 일한 사람들의 성과급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중 일부만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
투자금 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진행하는 경우... 투자사기는 여러 방면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욱 그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던 분중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투자를 알아봤고 계속해서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2억 가량 투자하였는데 결국 손해를 보게 되어 민사소송을 알아보셨던 사안입니다 소송을 진행한 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하긴 했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거절한 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여러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전부 승소를 하게 되어 돈을 일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1억원 정도를 찾으셨고 나머지 부분은 숨겨둔 재산에 대해 찾아서 압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투자금 사기로 피해를 보셨다면 민사소송이든 형사고소든 내권리를 찾기 위해서 먼저 ..
폭행고소 폭행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받으려면...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적절히 피해보상을 하고 사과를 하면 끝날 수 있지만 대개는 벌금을 내고 만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행의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케이스마다 배상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은 술집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며 크게 다쳤을 뿐더러 상대방이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며 분개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에서 법원에 적극적인 손해 등을 어필하였고 그 결과 약 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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