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협박 무면허운전,,검찰기소 형사소송 2심 형량 감형 승소사례 ,,
사기,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1심 징역형 받은 사건 -> 2심에서 구제.. 저희 의뢰인 중에서 이 사건 이전에 (1) 마약으로 징역형을 받고 또 (2) 음주운전으로 징혁형을 받아 복역하여 출소하였는데, 다시 사기죄 협박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의뢰인의 모친께서 저희 사무실에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호소를 하셨고, 저희가 법이론과 감형을 위한 법적조언을 해드리고 바로 2심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2심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기타 형의 과중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그 결과 2심 재판에서 징역 5개월로 감형을 받으셨고, 이미 1심 2심 재판과정에서 5개월을 복역하셨기 때문에 바로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