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사기를 당했다면...

전세보증금을 사기치고 도주하는

사례가 뉴스에 종종 보입니다

대개 집주인이 아니면서 집주인인척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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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빨리 소송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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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먼저 주민등록과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하게 됩니다 뒤에 체결한 임차인은

사기를 당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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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인중개사가 빌라 한동을 전체

관리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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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집주인간

위임계약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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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되었든 빨리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판결문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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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빨리 법적조치 취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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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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