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리벤지 포르노가 한 때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관계를 촬영한 후 헤어진

연인이 복수목적으로 이를 배포한 경우인데요

 

 

성폭법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복제배포 하는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복제물배포까지

강화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법상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됩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찍히거나 부주의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촬영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후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변론을 해야 합니다

 

 

법률상 쟁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신 분 중에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있던 여성의 전체 전신이 찍힌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 유죄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변호사님이 출석하여 적극적인

항변을 하였고 특정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부위가 우연히 찍혔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변론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폭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법적 조치가

추가로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죄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설령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을 법리적 검토를 통해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폭법에 따른 각종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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