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시기 고소기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대개는 공소시효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가해자가 5년 동안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고소를 해야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고소기간은

공소시효 기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공소기각판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범인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범인을 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막연히 범인을 알거나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고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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