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을 저지른 남편의 상대인
#상간녀 에 대해 배우자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도
불가능해졌죠
결국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소송 의 경우
대개 3,000만원으로 소송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판결에서 어느정도
인정될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는 1000~3000만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거나 높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최대한 입증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또 관련 정황을
제대로 기재하여 주장해야
비로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녀 입장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위자료 감액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처만이
불측의 손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막연한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정확한 증거를 제출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추측성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며
이를 상간녀측에서는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자료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성적 관계에 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내용
동거하자는 문자내용 등의 정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상간녀소송 에서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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