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소개

#민식이법 이란 2019년도 스쿨존에서

사망한 김민식 학생(9세)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을 말하는데요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설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어린이보호구내역 내 사고시 처벌가중)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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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과

관련되어 형사처벌이 강해져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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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중처벌을 노리고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차를 따라가서 만지면 용돈준다는 놀이를

하고 있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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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뭏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아이가 다치는 경우

1년~15년, 5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니

이젠 스쿨존에서 차를 타는 것이 아닌

차를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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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이내로

주행해야 하고, 아이들이 튀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주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상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