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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갱신거절 집주인 실거주 기간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긴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2년은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다시 세입자를 들인다면 집주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갱신요구를 한 후 즉, 2년 + 2년으로 연장이 된 경우에도 굳이 갱신된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종전의 임대차내용과 다르게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로 변경할 때도 법에..
명예훼손죄의 처벌와 절차, 손해배상소송비용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명예에 대한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가 등을 의미 합니다 즉 사회에서의 내 평판이 곧 명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내 사회적 평판이 하락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사실을 말하는 경우와 또하나는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말할 때 처벌이 강하겠죠 그런데 이 진실사실과 허위사실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허위사실임에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
소액민사소송비용 및 절차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개 변론은 1~2회 열리게 되며, 대개는 3개월 이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결문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의 범위는 3천만원까지이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전문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실수로 패소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특정을 잘못해서 판결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을 두배로 쓰게 되는 것이니..
상간소송 피고 승소 무죄 받기 상간소송에서 피고인 상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항변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열렸 다면 적극적으로 증인진술의 모순점을 어필해야하고 관련 증거수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심도있고 특화된 법률조력을 받는다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감액도 가능하니 반드시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 02-6956-9229 주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90, 801호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임대차3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기 행사기간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에는 임대차 만료 1개월전부터 6개월전까지였으나 2020년 12월 11일부터는 임대차 만료 2개월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그 행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12월10일 계약만료 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요구를 해야?" 아닙니다. 종전 법이 적용되서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됩니다 따라서 2020. 12. 10.종료라면 2020. 11. 9. 자정(24시)까지 갱신청구를 하면 됩니다 "2020년12월10일 임대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되어 2021년12월10일 만료되는경우 언제까지 갱신요구해야?" 신법이 적용되어, 임대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 12. 10...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적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건물이 계속 신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 거주하던 세대원들이 신축하는 빌라, 아파트로 인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일조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일조권과 관련해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일조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일조권을 침해받은 세대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물 신축을 하는 경우 시공사에서 사전에 세대당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세대당 10~3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극심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시간..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반환과 건물의 인도가 동시에 이뤄어져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집이사가는 날에 짐을 다빼고 세입자가 이사간 사실을 알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절대 먼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 ​ 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판결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시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 하는데 이 경우 판결문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를 신속..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거절사유 법률 임대차3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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